[현장연결] 우원식 "국민은 고단한 삶에 국회가 기댈 언덕 돼주길 원해"<br /><br />22대 국회 전반기 회의장으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습니다.<br /><br />우 신임 국회의장의 포부 연설,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우원식 / 국회의장]<br /><br />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무엇보다 국회를 원만하게 빨리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.<br /><br />오늘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함께 성찰하고 숙고해야 하겠습니다.<br /><br />22대 국회는 중첩되고 연결된 위기 속에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민생과 개혁의 위기, 신뢰의 위기, 입법권의 위기입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국민의 삶이 위기입니다.<br /><br />새 정부가 출범하고 2년이 지났는데 국민의 삶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히려 나빠졌다는 평가가 압도적입니다.<br /><br />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.<br /><br />바로 민생과 개혁의 위기 한복판에서 22대 국회는 임기를 시작합니다.<br /><br />국민은 국회가 고단한 삶에 기댈 언덕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.<br /><br />국민의 생업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고 그래서 정치는 힘이 약한 사람들의 가장 강한 무기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.<br /><br />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는 국회 신뢰도는 국민이 느끼는 절망감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말해줍니다.<br /><br />국회가, 정치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체념과 절망, 이것이 22대 국회가 넘어야 할 신뢰의 위기입니다.<br /><br />핵심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1대 국회 법안 폐기율은 64%에 육박합니다.<br /><br />역대 어느 때보다 많은 법안이 접수됐지만 입법에 반영된 것은 35%에 그쳤습니다.<br /><br />대부분 2/3 가까이는 심사 절차를 다 마치지도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 더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14건이 있었습니다.<br /><br />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많습니다.<br /><br />앞서 35년 동안 행사된 재의 요구권은 16건이었습니다.<br /><br />입법은 국회의 권한이자 책임입니다.<br /><br />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신뢰의 위기는 더욱 깊어지고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입니다.<br /><br />존경하는 의원 여러분!<br /><br />국회는 국민의 뜻을 실현하고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여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방법입니다.<br /><br />의견이 다를 때, 대립이 격화될 때 어떻게 그 갈등을 관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.<br /><br />세 가지를 제안합니다.<br /><br />앞서 말씀드린 위기를 유능하고 슬기롭게 헤쳐 나가자는 제안입니다.<br /><br />저의 다짐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첫째 의견이 달라도 합의된 기준은 따릅시다.<br /><br />주장과 의견은 얼마든지 다룰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의견의 수도, 의견을 표출하는 방법도 다양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이제 민주주의는 의견의 다양성을 넘어서 의견이 다를 때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우리에게는 이미 그 기준이 있습니다.<br /><br />크게는 헌법이고 구체적으로는 국회법입니다.<br /><br />헌법은 국민의 의사 결정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.<br /><br />하나는 국민주권 즉 입법, 행정, 사법을 통틀어 국가의 모든 결정은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.<br /><br />또 하나는 국회의 권한은 여야 관계가 아니라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.<br /><br />입법권, 예산 심의 확정권, 조약의 체결, 비준, 동의권 등 헌법이 명시한 모든 국회의 권한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삼권분립의 수단입니다.<br /><br />헌법이 이렇게 국회 의사결정 방향을 가리킨다면 국회법은 구체적인 절차와 규칙을 규정합니다.<br /><br />헌법과 국회법은 확립된 사회적 합의이고 법적 규율입니다.<br /><br />과정에서 갈등하고 대립하고 싸우더라도 기왕의 사회적, 법적 합의에서는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.<br /><br />새로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이미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.<br /><br />이것이 22대 국회가 이전과는 달라져야 할 첫 번째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국회의장도 노력할 것입니다.<br /><br />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와 승복할 의무라고 합니다. (이하 중략)<br /><br />#우원식 #수락 #국회의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